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 제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2(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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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제6조 · 결산서의 제출제7조 · 잉여금의 처리제8조 · 시정명령 등제9조 · 직원의 파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의2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