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12-08 공포2021-03-09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소유권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 제6조 ·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등
- 제7조 · 생산ㆍ관리원칙
- 제8조 · 전자적 생산ㆍ관리
- 제9조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 제10조 · 생산현황의 통보
- 제11조 · 이관
- 제12조 · 회수 및 추가 이관 등
- 제13조 · 폐기
- 제14조 · 무단 반출 등의 금지
- 제15조 · 보안 및 재난대책
- 제16조 · 공개
- 제17조 ·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 제18조 · 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등
- 제19조 · 누설 등의 금지
- 제20조 · 비밀기록물의 재분류
- 제21조 ·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 제22조 · 대통령기록관의 기능
- 제23조 · 대통령기록관의 장
- 제24조 ·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 제25조 ·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 제26조 · 개인기록물의 수집ㆍ관리
- 제27조
- 제28조 · 연구활동 등 지원
- 제29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0조 · 벌칙
- 제18의2조 · 전직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요구
- 제18의3조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의한 열람
- 제20의2조 ·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