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조사ㆍ등재 등
- 제7조 · 분석ㆍ평가 등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위험에 대한 대응 등
- 제14조 ·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15조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 제16조 · 분양승인 및 제한
- 제17조 · 분양승인의 취소 등
- 제18조 · 국외반출승인 등
- 제19조 ·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 제20조 ·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 제21조 · 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 제22조 ·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 제23조 ·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7조 · 비밀유지 의무
- 제28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9조 · 국고보조 등
- 제30조 · 청문
- 제31조 · 벌칙
- 제32조 · 양벌규정
- 제33조 · 과태료
- 제21의2조 ·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
- 제24의2조
- 제25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