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ㆍ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분야별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분야별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②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7>

1.농업생명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및 특성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2.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농업생명자원의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③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책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1.국가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국공립 교육ㆍ연구 기관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사립 교육ㆍ연구 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

④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계속 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⑤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관리기관이 제2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관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⑦관리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업생명자원법 제1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농업생명자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9, §10, §11, §12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농업생명자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6조 · 조사ㆍ등재 등제7조 · 분석ㆍ평가 등제13조 · 위험에 대한 대응 등제14조 ·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15조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분양승인 및 제한제17조 · 분양승인의 취소 등제18조 · 국외반출승인 등제19조 ·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제20조 ·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