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3-23 공포2026-07-07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7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법인격
- 제4조 · 설립
- 제5조 · 정관
- 제6조 · 사업
- 제7조 · 임원의 선임 등
- 제8조 · 임원의 직무
- 제9조 · 이사회
- 제10조 · 사무기구 및 직원
- 제11조 · 고전번역위원회
- 제12조 · 운영재원
- 제13조 · 출연 또는 보조
- 제14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제15조 · 업무협조 등
- 제16조 · 인력의 파견요청 등
- 제17조 · 회계연도
- 제18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 제19조 · 결산보고
- 제20조 · 비밀유지의 의무
- 제2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2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23조 · 「민법」의 준용
- 제24조 · 벌칙
- 제25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