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3-23 공포2026-07-07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8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9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79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7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법인격
  4. 제4조 · 설립
  5. 제5조 · 정관
  6. 제6조 · 사업
  7. 제7조 · 임원의 선임 등
  8. 제8조 · 임원의 직무
  9. 제9조 · 이사회
  10. 제10조 · 사무기구 및 직원
  11. 제11조 · 고전번역위원회
  12. 제12조 · 운영재원
  13. 제13조 · 출연 또는 보조
  14. 제14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15. 제15조 · 업무협조 등
  16. 제16조 · 인력의 파견요청 등
  17. 제17조 · 회계연도
  18. 제18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19. 제19조 · 결산보고
  20. 제20조 · 비밀유지의 의무
  21. 제2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2. 제2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23. 제23조 · 「민법」의 준용
  24. 제24조 · 벌칙
  25. 제25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