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03 공포2024-12-27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0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2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수립
  3. 제3조 · 수시조사
  4. 제4조 ·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
  5. 제5조 · 열람시 신청인의 확인
  6. 제6조 · 출석요구 등
  7. 제7조 · 손실보상
  8. 제8조 · 영치조서
  9. 제9조 · 공동조사 실시 분야
  10. 제10조 · 개별조사계획
  11. 제11조 · 조사의 연기신청
  12. 제12조 · 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
  13. 제13조 · 자율관리체제 기준 등
  14. 제14조 · 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