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03 공포2024-12-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12-272024-12-03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수립
  3. 제3조 · 수시조사
  4. 제4조 · 조사대상 선정기준의 열람신청
  5. 제5조 · 열람시 신청인의 확인
  6. 제6조 · 출석요구 등
  7. 제7조 · 손실보상
  8. 제8조 · 영치조서
  9. 제9조 · 공동조사 실시 분야
  10. 제10조 · 개별조사계획
  11. 제11조 · 조사의 연기신청
  12. 제12조 · 제삼자에 대한 보충조사 등의 통지서식
  13. 제13조 · 자율관리체제 기준 등
  14. 제14조 · 행정조사의 확인 및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