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9-01-15 공포2026-07-01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44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4. 제4조 ·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5. 제5조 · 불이익 처우금지 등
  6. 제6조 ·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7. 제7조 ·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8. 제8조 · 기념사업
  9. 제9조 · 의료지원금등
  10. 제10조 ·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
  11. 제11조 · 의료지원금등의 환수
  12. 제12조 · 비밀누설의 금지
  13. 제1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4. 제14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