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2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2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6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0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9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03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제4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 제5조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 제6조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 제7조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 제8조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 제9조 ·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 제10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 제11조 · 재단의 설립 및 지원
- 제12조 · 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 제13조 · 융자지원
- 제14조 · 세제지원
- 제15조 · 입주지원
- 제16조 ·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 제17조 ·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 제18조 ·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 제19조 · 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 제20조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 제21조 · 「의료법」에 관한 특례
- 제22조 ·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 제23조 · 「약사법」에 관한 특례
- 제24조 ·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 제25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26조 · 「특허법」에 관한 특례
- 제27조 ·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 제28조 · 구성 및 운영
- 제29조 · 자료 제출 등의 요청
- 제30조
- 제31조 · 입주의 승인 등
- 제32조 ·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3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4조 · 벌칙
- 제35조 · 양벌규정
- 제26의2조 ·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