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4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3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3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제4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5. 제5조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6. 제6조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7. 제7조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개발
  8. 제8조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9. 제9조 ·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10. 제10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11. 제11조 · 재단의 설립 및 지원
  12. 제12조 · 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13. 제13조 · 융자지원
  14. 제14조 · 세제지원
  15. 제15조 · 입주지원
  16. 제16조 ·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17. 제17조 ·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18. 제18조 ·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19. 제19조 · 국ㆍ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의 휴ㆍ겸직 허용
  20. 제20조 ·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21. 제21조 · 「의료법」에 관한 특례
  22. 제22조 · 「국민건강보험법」에 관한 특례
  23. 제23조 · 「약사법」에 관한 특례
  24. 제24조 ·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25. 제25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26. 제26조 · 「특허법」에 관한 특례
  27. 제27조 · 첨단의료복합단지협의회의 설치ㆍ운영
  28. 제28조 · 구성 및 운영
  29. 제29조 · 자료 제출 등의 요청
  30. 제30조
  31. 제31조 · 입주의 승인 등
  32. 제32조 ·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33. 제3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4. 제34조 · 벌칙
  35. 제35조 · 양벌규정
  36. 제26의2조 ·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