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의료법」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육성을 통하여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의 상호 협력에 의한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에 관한 특례의료법의료행위보건복지부장관이보건복지부장관승인첨단의료복합단지의사ㆍ치과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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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료법」제5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안에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②제1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는 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로 보며, 「의료법」 제65조 및 제66조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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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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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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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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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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