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4조 (사후활용 계획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후활용 계획의 기본방향.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후활용 계획의 고시사후활용대상지역계획제11의4조토지이용계획대상지역과주변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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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4(사후활용 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사후활용 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사후활용 계획의 기본방향
2.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3.대상지역 내 토지이용계획
4.대상지역과 주변지역과의 연계 방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시설"이란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의 개최 또는 사후활용을 위하여 해양박람회특구 내에 조성되었거나 조성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정신과 성과를 계승ㆍ…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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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후활용 계획의 기본방향.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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