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사무 및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 사무 및 구성 등위원회위원장특구박람회공무원해양수산부장관이사후활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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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사후활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해양박람회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市)의 주민으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1.해양수산부, 특구를 관할하는 도(道)와 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토지 이용, 도시계획, 건축, 경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2012여수세계박람회, 해양레저관광, 해양문화, 해양수산업, 연안개발 및 해양환경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시설"이란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의 개최 또는 사후활용을 위하여 해양박람회특구 내에 조성되었거나 조성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정신과 성과를 계승ㆍ…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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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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