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03-03 공포2020-03-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0-03-03 | 2020-03-0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책임기관의 지정
- 제8조 · 책임기관의 운영
- 제9조 ·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및 갱신 기준
- 제10조 · 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제11조 · 관리기관의 지정 갱신
- 제12조 ·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13조 · 분양승인의 신청 등
- 제14조 · 분양승인의 기준
- 제15조 · 분양승인의 취소
- 제16조 ·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 제17조 · 정보화사업 및 교육·훈련
- 제18조 ·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 제19조 ·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 제20조 ·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 제21조
- 제22조 · 권한의 위임
-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7의2조 ·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 제21의2조
- 제22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