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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0-03-03 · 시행일 2020-03-03 · 소관 - · 총 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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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0-03-03 · 시행 2020-03-0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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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1조 관리기관의 지정 갱신 제12조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3조 분양승인의 신청 등 제14조 분양승인의 기준 제15조 분양승인의 취소 제16조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제17조 정보화사업 및 교육·훈련 제17의2조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제18조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제19조 국제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등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20조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제21조 제21의2조 제22조 권한의 위임 제22의2조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책임기관의 지정 제8조 책임기관의 운영 제9조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 및 갱신 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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