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30 공포2024-07-30 시행1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7-30, 시행일 2024-07-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7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88호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8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범위
  3. 제3조 ·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4. 제4조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5. 제5조 · 투자의향서
  6. 제6조 · 산업단지계획
  7. 제7조 · 합동설명회등의 개최
  8. 제8조 ·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9. 제9조 · 투자촉진센터의 운영
  10. 제10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11. 제11조 ·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12. 제12조 ·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13. 제13조
  14. 제4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5. 제4조의3 · 위원의 해임 등
  16. 제4조의4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