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30 공포2024-07-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7-302024-07-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범위
  3. 제3조 · 국토교통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
  4. 제4조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5. 제5조 · 투자의향서
  6. 제6조 · 산업단지계획
  7. 제7조 · 합동설명회등의 개최
  8. 제8조 · 산업단지 투자촉진센터의 구성
  9. 제9조 · 투자촉진센터의 운영
  10. 제10조 · 경미한 사항의 변경
  11. 제11조 ·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12. 제12조 ·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서류의 보완
  13. 제13조
  14. 제4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5. 제4의3조 · 위원의 해임 등
  16. 제4의4조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