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약칭 지능형로봇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40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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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6조 (30개)
제1조 목적제17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 로봇 보급 촉진제18조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등제19조 지능형 로봇에 대한 홍보제19조의2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제2조 정의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제31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제32조 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제33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제34조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제35조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제36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37조 준공확인제38조 수용 및 사용제39조 입장료 등의 징수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로봇랜드의 관리 등제40조의2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제40조의3 안전인증의 취소 등제40조의4 보험 등 가입 의무제41조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제41조의2 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제42조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제42조의2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제42조의3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제44조의2 자료제출ㆍ검사 등제45조 청문제46조 위임 및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