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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0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 로봇 보급 촉진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 등

지능형 로봇에 대한 홍보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 등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로봇랜드 조성지역 등의 실효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국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인ㆍ허가 등의 의제

수용 및 사용

입장료 등의 징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로봇랜드의 관리 등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등

안전인증의 취소 등

보험 등 가입 의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설립 등

진흥원에 대한 보고ㆍ검사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 등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자료제출ㆍ검사 등

위임 및 위탁

규제의 재검토

기본계획의 수립 등

로봇산업정책심의회

자금지원 등

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국제협력의 촉진

지능형 로봇제품 지원시책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