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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8개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권고

헌장의 내용 등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 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절차 등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준공확인 등

로봇랜드의 관리 등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표시 등

보험 등 가입 의무

출연금의 지급

출연금의 관리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절차 등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제외 기관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

업무의 위탁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정책심의회의 구성

정책심의회의 운영

실무위원회

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자금 지원기관

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