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소방청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소방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소방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소방산업과 관련된 성별 현황을 포함한 인력 및 그 수요ㆍ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소방산업과 관련된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소방사업자의 경영 현황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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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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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제3조 · 기술료의 감면제4조 ·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신청제5조 · 소방사업자의 신고
제5조의2 ·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출자증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