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회 심의 사항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간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

소방산업의 창업 지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지원범위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가격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소방사업자의 신고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해외 우수 기술인력의 활용촉진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

해외연구기관의 유치 촉진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정관의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등기

감독 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사업연도

예산과 결산

공제조합의 사업

기본재산의 조성

공제규정의 승인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출자 및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보고 및 검사

시행계획의 수립

중요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경비의 지원

기술료의 납부기준 등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 지정

소방장비보급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