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 소관 - · 총 40조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12-26 · 시행 2023-12-26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방장비보급의 확대제11조 소방산업의 부문별 활성화 지원제12조 소방산업진흥정책심의위원회제13조 세제ㆍ금융지원 등제14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제14의2조 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제15조 소방산업의 창업 지원제15의2조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제16조 소방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제17조 소방사업자의 신고제17의2조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제18조 소방산업에 관한 정보의 관리제18의2조 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제19조 소방산업지역정보표준시스템의 구축제2조 정의제20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제21조 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제22조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의 유치 촉진제23조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설립제24조 공제조합의 사업제25조 기본재산의 조성제26조 공제규정제27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제28조 공제조합의 책임제28의2조 시공 상황의 조사 등제29조 지분의 양도 등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제31조 대리인의 선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