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4-08 공포2025-04-08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4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0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명칭
  4. 제4조 · 설립기준
  5. 제5조 · 설립자격
  6. 제6조 ·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신청
  7. 제7조 ·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8. 제8조 ·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인가신청
  9. 제9조 · 학칙 등의 공개
  10. 제10조 ·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등
  11. 제11조 · 교육과정
  12. 제12조 · 학력인정
  13. 제13조 ·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14. 제14조 · 외국인학교등의 교원의 임면
  15. 제15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