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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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공무집행증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7.30.> (앞쪽) 제 호 공무집행증 | 사진 (배경그림 없이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 | 성명 기상청 55㎜ × 85㎜ (백상지 150g/㎡) (뒤쪽) 공무집행증 소속:…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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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면허의 신청제11조 · 면허증 재발급 신청제12조 · 면허 수수료제13조 · 보수교육제14조 ·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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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