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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면허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0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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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의 면허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1.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2.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기상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

3.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경우: 사진 2장 및 교육과정 이수 증명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를 신청한 사람이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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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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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인용 조문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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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면허 신청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면허 등록대장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기상○○사 면허증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 6. 14.> | 제 호 기상○○사 면허증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1. 성명 2. 생년월일 3. 최초 발급일 「기상산업진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기상○○사를…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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