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3-20 공포2026-03-26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0, 시행일 2026-03-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5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3. 제3조 · 기상예보업 등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4. 제4조 · 변경신고 사항
  5. 제5조 ·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6. 제6조 ·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자격요건
  7. 제7조 · 기상정보의 제공방법 및 수수료 등
  8. 제8조 · 기상정보지원기관 지정신청 등
  9. 제9조 · 면허를 받기 위한 교육
  10. 제10조 · 면허의 신청
  11. 제11조 · 면허증 재발급 신청
  12. 제12조 · 면허 수수료
  13. 제13조 · 보수교육
  14. 제14조 ·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15. 제15조 · 출입검사 공무원의 증표
  16. 제4조의2 ·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17. 제8조의2 ·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