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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6-03-20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기상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3.관측시설 명세서(관측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4.27>

③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기상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기상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상사업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기상사업 등록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기상산업진흥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기상사업 등록 신청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사업계획서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7.30.> | (앞쪽) 사업계획서 1.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사 무 소 | ①상호(단체명) | ②대표자 ③소재지 (전화: ) 2. 기상사업의 목적 - 3. 기상사업의 계획 가. 사업의 방법 나. 관련 기술 및 시설 210mm×297mm[백상지…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기상사업 등록증

■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5. 2. 17.> | 제 호 기상사업 등록증 1. 상호(단체명) 2. 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자등록번호 5. 영업의 종류 6. 업 무 범 위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의2 · 기상사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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