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20 공포2024-12-20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8-28	2026-02-27	법률 제213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2-20	2024-12-20	법률 제205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16	2018-10-16	법률 제157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9-27	2010-03-26	법률 제10190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