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통일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6ㆍ25납북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