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5조 (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6ㆍ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업무의 위임ㆍ위탁위임ㆍ위탁지방자치단체필요하다고대통령령위원회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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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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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7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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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