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4-05 공포2022-04-05 시행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4-05, 시행일 2022-04-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