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4-05 공포2022-04-05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04-05 | 2022-04-0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문서
- 제3조 · 형사사법정보의 유통표준에 관한 준수사항
- 제4조 · 송신ㆍ수신되는 정보의 정확성 유지
- 제5조 · 시스템 운영세칙
- 제6조 ·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의 구성 등
- 제7조 · 운영단의 기능
- 제8조 · 운영단의 의무
- 제9조 ·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의 협조 요청
- 제10조 · 보수 등
- 제11조 · 협의회의 위원장 등
- 제12조 · 협의회의 개최
- 제13조 · 협의회의 협의 등
- 제14조 · 회의록
- 제15조 ·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의 구성
- 제16조 · 실무협의회의 개최
- 제17조 · 회의록
- 제1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제1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