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5-07 공포2025-05-07 시행3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4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0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8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9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7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6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9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18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0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1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9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16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범위
- 제3조 · 농림수산식품의 소재 및 생산설비
- 제4조 ·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 제5조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6조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 제7조 ·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 제8조 ·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 제9조 ·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 제10조 · 결산 보고
- 제11조 · 투자조합의 결성 등
- 제12조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등
- 제13조 ·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 제14조 · 투자의무비율 등
- 제15조 · 업무의 집행 등
- 제16조 ·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
- 제17조 ·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 제18조 · 업무의 위탁
-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8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