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5-07 공포2025-05-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5-07 | 2025-05-0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범위
- 제3조 · 농림수산식품의 소재 및 생산설비
- 제4조 ·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 제5조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 제6조 ·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 제7조 ·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 제8조 ·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 제9조 ·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 제10조 · 결산 보고
- 제11조 · 투자조합의 결성 등
- 제12조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등
- 제13조 ·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 제14조 · 투자의무비율 등
- 제15조 · 업무의 집행 등
- 제16조 ·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
- 제17조 ·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 제18조 · 업무의 위탁
-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8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8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