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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 ·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중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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