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료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성명과 그 밖에 치료명령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적용 법조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원은 치료명령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치료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치료명령 피청구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소제기 또는 치료감호의 독립청구와 동시에 치료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피고사건 심리 중에 치료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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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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