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약물치료의 요건) 약물치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2.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 약물치료의 요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0-02-0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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