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집행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4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를 실시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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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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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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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약물치료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인용 조문 ·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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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집행지휘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