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12-31 공포2026-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1 | 2025-12-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감면 신청
- 제3조
- 제4조 ·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 제5조 · 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 제6조 · 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 제7조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 제8조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제9조 ·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 제10조 · 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 제2의2조 ·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 제2의3조 · 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 제3의2조 ·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 제8의2조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 제9의2조 ·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