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5-12-31 공포2026-01-01 시행2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1, 시행일 2026-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7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감면 신청
  3. 제3조
  4. 제4조 ·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5. 제5조 · 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6. 제6조 · 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7. 제7조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8. 제8조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9. 제9조 ·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10. 제10조 · 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11. 제2조의2 ·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12. 제2조의3 · 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13. 제3조의2 ·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14. 제8조의2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15. 제9조의2 ·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