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조 (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31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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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등 매수, 수용 또는 철거 확인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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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등 매수, 수용 또는 철거 확인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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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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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인용 조문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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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 | 용 도 | 취득세 면제용 1. 매수, 수용, 철거된 부동산등 및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명세 매수, 수용, 철거된 부동산등 | 대체취득한 부동산등 구분 | 소재지 | 지 목 (구조) | 면적(㎡) | 과세시가 표 준 액 | 구분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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