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의3조 (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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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의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52861" alt="img23052861" >', ' ', ' ', ' ', '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 ' 입소일수의 합 ', ' ', ' B: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 ' ', ' C: 무료로 입소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 ' ', ' D: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및 무료로 입소한 사람을 ', ' 제외한 사람의 입소일수의 합 ', ' ', '</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
위임 근거 ·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⑨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700만원을 말한다. ⑩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제8항에 따른 과세연도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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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3052861" alt="img23052861"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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