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18.12.31, 2025.12.31>
②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12.31, 2021.12.31>
1.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초과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1.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영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④제3항에 따른 부동산의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 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후 각각 과세한다.
⑤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2.31>
1.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3.이전한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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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함께 인용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28조도시형공장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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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공장의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2. 29.> | 공장의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①성명(법인명)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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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제4조 ·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제5조 · 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제6조 · 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제7조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8조 ·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2 ·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제9조 ·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제9조의2 ·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 · 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