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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방정보화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국방부 · 조문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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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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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기준 조문 2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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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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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운영세칙 제11조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제12조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제13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4조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제15조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제16조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제17조 국방정보보호 협력체계의 구축 제18조 진화적 획득 사업 제19조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제2조 국방정보자원의 범위 제20조 국방정보화 평가 제21조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제22조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 기본계획의 변경 제5조 국방정보화책임관 등 제6조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 제7조 협의회 구성 등 제8조 협의회 운영 제9조 실무협의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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