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의3조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재, 재난ㆍ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ㆍ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ㆍ구급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9항공정비실의 설치ㆍ운영 등정비실소방헬기정비항공정비실설치ㆍ운영운영ㆍ관리제12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방헬기 정비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중대한 결함 해소 및 중정비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3.정비에 필요한 전문장비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정비에 필요한 부품 수급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정비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유지에 관한 사항
6.소방헬기 정비교범 및 정비 관련 문서ㆍ기록의 관리ㆍ유지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소방헬기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정비실의 설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정비실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구조된 물건의 처리·벌칙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이하 "정비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비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4 시행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