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원산지물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출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수출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되거나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원산지물품수출참가국생산되거나물품완전히부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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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원산지물품) 참가국 중 수출국(이하 "수출참가국"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한다.
1.수출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
2.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수출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되거나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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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출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수출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되거나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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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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