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직접운송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관세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조에서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이란 비참가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직접 운송된 물품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국을 경유(환적 또는 일시적인 장치를 위해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직접운송의 원칙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물품직접비참가국경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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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4조에서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이란 비참가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직접 운송된 물품을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국을 경유(환적 또는 일시적인 장치를 위해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운송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개정 2020.4.10>
1.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 상의 이유로 경유한 것
2.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3.경유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은 것
③제2항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10>
1.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
2.제2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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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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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조에서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이란 비참가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직접 운송된 물품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국을 경유(환적 또는 일시적인 장치를 위해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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