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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4조 ·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등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빛공해가 생태계, 천체관측, 에너지 낭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10.1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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