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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3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빛방사허용기준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등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 등

조명기구의 설치ㆍ관리 기준 등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보고 및 검사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 등의 책무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빛공해방지위원회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자료제출 등의 요구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