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16-01-1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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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남한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 남한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6.1.19>

1.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회생절차개시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3.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4.상속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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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제12조 ·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제13조 ·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제14조 · (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제15조 ·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

제16조 · (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제18조 · (재산관리인의 권한)제19조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등)제20조 · (협조 요청 등)제21조 ·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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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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