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6-01-19 공포2016-01-19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 적용의 기본원칙)
- 제3조 · (정의)
- 제4조 · (재판관할)
- 제5조 · (가정법원의 관할)
- 제6조 · (중혼에 관한 특례)
- 제7조 · (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른 혼인의 효력에 관한 특례)
- 제8조 ·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특례)
- 제9조 · (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특례)
- 제10조 · (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
- 제11조 ·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특례)
- 제12조 ·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에 대한 특례)
- 제13조 · (재산관리인의 선임 등)
- 제14조 · (재산관리인의 주의의무 등)
- 제15조 ·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효력)
- 제16조 · (재산관리인의 결격사유)
- 제17조 ·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등)
- 제18조 · (재산관리인의 권한)
- 제19조 ·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관리 등)
- 제20조 · (협조 요청 등)
- 제21조 · (상속·유증재산등을 취득한 북한주민의 등록대장)
- 제22조 · (벌칙)
- 제2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