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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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16-01-19법률

제2조(법 적용의 기본원칙) 이 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국가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임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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