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재산관리인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01-1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ㆍ유증 등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북한주민이 상속이나 유증 등으로 소유하게 된 남한 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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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처분이나 계약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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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가족특례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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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 조문 인용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조제1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남북가족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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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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