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03-11 공포2025-03-1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3-11 | 2025-03-1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의 변경
- 제3조 ·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조사
- 제4조 ·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 제5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신청 등
- 제6조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ㆍ지정변경 고시 등
- 제7조 ·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 제8조 ·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기준
- 제9조 · 복구ㆍ복원 준공검사
- 제10조 · 복구ㆍ복원 준공검사지에 대한 형질변경등의 승인
- 제11조 · 복구ㆍ복원비의 예치
- 제12조 ·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 설계서 작성 기준 등
- 제13조 · 소득감소분 지원신청 등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보고
- 제18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