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8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3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68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4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42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총괄ㆍ조정 및 협조
- 제6조 · 대회 유치 승인
- 제7조 · 대회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
- 제8조
- 제9조 · 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 제10조 · 국가 등의 지원
- 제11조 · 공무원 등의 파견 등
- 제12조 · 기금의 설치 등
- 제13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 제14조 · 자금의 차입 등
- 제15조 ·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 제16조 · 수익사업
- 제17조 ·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 제18조 · 기념주화의 발행
- 제19조 · 기념우표 등의 발행
- 제20조 · 수수료 등
- 제21조 ·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22조 ·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 제23조 ·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 제24조 ·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 제25조 ·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 제26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27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 제28조 · 토지등의 수용
- 제29조 · 준공확인
- 제30조 · 대회 휘장 등의 사용
- 제3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3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제33조 · 벌칙
- 제34조 · 과태료
- 제6의2조 · 유치 신청 전 보고
- 제6의3조 · 승인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