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42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 총괄ㆍ조정 및 협조
  6. 제6조 · 대회 유치 승인
  7. 제7조 · 대회에 대한 사전ㆍ사후평가
  8. 제8조
  9. 제9조 · 조직위원회의 설립 등
  10. 제10조 · 국가 등의 지원
  11. 제11조 · 공무원 등의 파견 등
  12. 제12조 · 기금의 설치 등
  13. 제13조 ·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14. 제14조 · 자금의 차입 등
  15. 제15조 ·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16. 제16조 · 수익사업
  17. 제17조 ·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18. 제18조 · 기념주화의 발행
  19. 제19조 · 기념우표 등의 발행
  20. 제20조 · 수수료 등
  21. 제21조 ·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22. 제22조 ·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23. 제23조 · 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24. 제24조 ·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25. 제25조 ·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26. 제26조 · 행위 등의 제한
  27. 제27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28. 제28조 · 토지등의 수용
  29. 제29조 · 준공확인
  30. 제30조 · 대회 휘장 등의 사용
  31. 제31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32. 제32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3. 제33조 · 벌칙
  34. 제34조 · 과태료
  35. 제6의2조 · 유치 신청 전 보고
  36. 제6의3조 · 승인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