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5조 (월정직책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월정직책급 등)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단과대학의 장, 단과대학 소속 학과의 장, 대학원의 장, 대학원 소속 학과의 장, 부속시설등의 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ㆍ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計上)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補職)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설치) ①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 형태론적 상위 후보: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시행령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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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1 시행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입학전형제11조 · 수업연한제12조 · 전통문화교육원의 운영제13조 · 부속시설 등제14조 · 하부조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월정직책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교원의 배치기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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